사후 규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후생이기 때문이다.

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.이어 손끝으로 병뚜껑(말)을 쳐서 영역 밖으로 내보냈다가 세 번 만에 출발지로 되튕긴다.

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.두 형제가 방에 큼지막한 도화지를 펴 놓고 각자 귀퉁이에 작은 반원을 그려 자기 구역을 표시한다.경쟁이 끝나고 난 후의 승복과 협치.

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.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.

‘네 이놈들!/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내 땅이지! (중략) 종일 빼앗은 땅/ 순식간에 사라졌다.

법 조항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.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.

〈그래픽 참조〉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.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
투자 없는 일자리·성장은 공염불 미래 향한 기업들 투자 크게 줄어 미·일·중 세계 100대 기업 느는데 한국.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.